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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창업성장응답센터

창업성장응답센터

“창업성장응답센터”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편·불합리한 내부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기관 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법령, 제도 등)의 창업기업 규제·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협업하여 발굴·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입니다.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문의 등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사업 및 기타문의],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애로신고

    규제애로 신고

      창업성장응답센터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규제애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경험하셨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규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규제애로 신고사항

    규제
    • 창업(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예시. 법령, 행정규제, 행정질서벌 등)
    애로
    •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및 집행, 제도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규제는 아니지만 창업(중소)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항
      (예시. 공공기관 내부 정관, 각종 보조금,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방식·기준, 행정문화 개선 등)
    신고 불가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근로자에 대한 폭행금지 등),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과제
    •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민 간의 계약사항, 민간의 사인·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단순 정보안내사항 등
    ※ 규제애로와 관련한 사항이 아닌 비규제, 단순민원제기의 경우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규제애로 이외의 내용은 고객광장>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신고방법

    누구든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20.11월 중순 신고게시판 개설 예정)

    우편 신고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 창업성장응답센터 양식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