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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창업기업 1:1 무료 법률상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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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외협력팀 | ||
| 조회수 | 168 | 작성일 | 2025/03/04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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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1:1 무료 법률상담 지원
- 2025년 국내·외 법률애로 1,000건 선착순 지원 -
□ 신산업 창업 및 창업기업 성장 간 법률애로 신속해결을 위해 창업기업 법률자문단과 대형로펌이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3월 4일부터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에서 접수 창업기업의 법률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1:1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내 750건, 해외 250건 등 총 1,000건 내외를 지원하며 ‘일반 자문’과 ‘심화 자문’ 트랙으로 나누어 창업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창업진흥원(원장 유종필)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창업기업이 계약, 규제준수, 법무 등 다양한 국내외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국내 자문은 스타트업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기업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전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58명의 법률 자문단이 담당하며, 연중 신규 선정을 통해 100명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외 자문은 국내 주요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바른, 율촌과 협력하여 로펌별 월 최대 10건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현지 규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 핵심 법적 이슈에 대해 현지 특화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내 121건, 해외 365건 등 총 486건의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K-STARTUP 누리집에 게시했다.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자문의견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유사 사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중 다양한 법률상담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요 법률상담 사례 관련 내용들을 추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진흥원 이창형 단장은 “올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창업기업의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외 다양한 법률정보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법률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각국의 법적 규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사전에 파악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스타트업 법률자문 서비스 신청은 3월 4일부터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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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무료 법률상담 지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