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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뚝딱] 소중한 나의 창작물 특허등록 고민, 뚝딱 해결해 드립니다!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1591	작성일	2023/01/27 10:21
<a href="https://www.youtube.com/embed/uEdiBaSTiAk" title="[뚝딱] 소중한 나의 창작물 특허등록 고민, 뚝딱 해결해 드립니다! 동영상 바로가기"></a>

[뚝딱]소중한 나의 창작물 특허등록 고민, 뚝딱 해결해 드립니다!
[뚝딱해결소 ]
창업마을에서 사업을 준비중인 송창업씨에게 사연이 도착했어요.
이번에 그토록 목표하던 개발에 성공했는데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업고민 뚝, 창업진흥원이 딱!
특허 등록 고민은 이제 그만
창업진흥원이 뚝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창업 시작
그래서 더더욱 특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창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똘똘 무장한 기업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 중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특허 제도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제도]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때 중요한 건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에 해당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즉 특허 제도는 자연 법칙을 이용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고안해내면 그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랍니다  [권리부여]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재 나와 있는 제도상보호받기 어려워 걱정이시라구요?
[실용신안법]
[기술 수준 < 발명
실용신화
기술적 사상의 수준이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이럴 경우에는 실용신환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합니다

[영업비밀(비공개), 특허(공개)]
단 특허를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면 출원된 발명은 세상의 공개된다는 점을 깨닫고 잘 고려해야 해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겠네요 
[속지주의]
[국가의 ·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
또 한 가지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취해요
각 나라별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잘 알아보고 특허 등록을 진행해야겠죠?
[특허요건]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어서 특허 요건에 대해 살펴봐요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입증되어야 등록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용가능성]
먼저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발명은 일단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미완성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출연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 ,NEW] 
다음은 신규성입니다
당연히 이미 알려진 기술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겠죠
특허 등록을 하려면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공개되면 안 된답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데요 출연하기 전 파크에서 핵심 내용을 발표하거나 회사 직원이 발명을 몰래 유출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럴 땐 이 제도의 집중해 주세요 
[1년 이내 -> 공지예외]
[공지예외적용: 출원 전에 실수로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 출원일전 1년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
공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공지 예외라는 제도를 이용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답니다
[진보성]
마지막 진보성입니다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제 29조 (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에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제개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향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
잠깐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 출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연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답니다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되도록 먼저 출연해야겠네요 
자 이제 특허에 대해 알았겠다
등록하는 일만 남았어요 함께 진행해 볼까요
[특허결정->특허권설정등록->특허료 납부 -> 3년마다]
발명을 특허 기술로 보호받으려면 특허출원일에서 특허청장에 심사를 받은 뒤 특허 결정을 얻어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해요 
그 뿐만 아니라 특허권설정 등록일이 가산점으로 해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고 3년마다 특허료의 기준 금액이 가중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출원하는 법이 궁금하다고요
특허로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출원서제출, 결과확인, 조회, 수수료납부]
출원서 제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선행특허, 특허권 현황]
보너스팁 특허 정보는 키프레스를 통해 특허출원 전 다른 선행특허가 있는지 알아보고
특허 등록 이후에도 자신의 특허권 현황을 확인하면 좋아요
[특허권, 실용시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부터 실용시 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포괄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특허청, 1년 6개월 경과 -> 등록 결정]
더 나아가 공개된 특허를 출연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임의의 시점에서 이뤄지며 특허청구 범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1(방식심사), 2(출원공개), 3(실체심사), 4(특허결정), 5(등록공고)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
발명의 내용파악,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여부 판단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함
출원 -> (출원후 1Y6M) -> 공개, 실사청구 -> NO -> 취하간주, 심사 -> 거절이유 -> YES->의견체출통지서->거절이유제소 -> 거절결정 ->, 거절이유 -> NO -> 특허결정 -> 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 기각심결-> 특허법원->대법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심결-> 심사]
이후 등록률이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가 되는데 특허 출연 후 등록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뚝딱 TIP]
마지막 뚝딱 7 특허료에도 종류가 있어요 설정 등록료와 특허 유지류로 나뉘는데요 
[설정 등록료, 특허 유지료]
[설정등록료 : 특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니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 납부,
특허유지료:4년재 뙤는 해부터의 특허료를 특허권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해 매년 1년분씩 이전년도 납부]
설정 등록을 바꾸지 않은 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를 설정 등록료라고 하고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 유지류라고 해요 
설정 등용료는 특허 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고
특허 유지료는 4년째 되는 해부터의 특허료를 특허권 설정 등록일 기준으로 해 매년 1년분식 그 전년도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허등록절차]
자 이렇게 특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민이 뚝딱 해결되셨나요
창업진흥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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