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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뚝딱] 뺏기고 싶지않은 창업아이템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제도, 뚝딱 해결해 드립니다!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575	작성일	2022/12/16 15:09
<a href="https://www.youtube.com/embed/LCO31WtZoUw" title="[뚝딱] 뺏기고 싶지않은 창업아이템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제도, 뚝딱 해결해 드립니다! 동영상 바로가기"></a>

뚝딱해결소
창업마을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강창업씨에게 사연이 도착했어요.
제가 이번에 신박한 창업아이템을 개발했는데요!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돼요.
`창업고민 뚝, 창업진흥원이 딱!`
보안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영업비밀 보호 뚝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무궁무진한 창업세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가득한데요.
`혹시 소중한 내 아이디어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괜찮아요. 우리에겐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있거든요.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건전한 경쟁 질서를 조정하고, 영업비밀 보호제도 건전한 경쟁질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이전계약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어요. 기업의 기술개발 이전계약 촉진
그럼 여기서! 영업비밀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될까요?
첫째, 비공지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해요.
몇몇의 사람이 알고 있어도 비밀로 유지된다면
비공지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둘째,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경제적 유용성
노하우의 사용으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뜻해요. SECRET
셋째, 비밀관리성입니다.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업 핵심 요소인 영업비밀을 비롯해
기술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기술 보호
먼저, 해당 영업비밀 또는 기술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실용신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지식재산 탐구생활`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내용을 확인한 뒤, `특허로`를 통해 출원하면 돼요.
이 때, 해당 영업비밀 또는 기술이
특허나 실용신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면
특허법 등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일반 공개
검토가 완료됐다면 집중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기술적 정보, 경영상 정보로 나뉘는데요. 기술적 정보 경영적 정보
기술적 정보는 신규 또는 진보한 기술의 경우

기술적 정보 (대상 : 설명)
시설 및 제품 설계도 : 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물건의 생산ㆍ제조 방법 : 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 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물질의 배합방법 :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 순서, 원료의 배합순서, 배합비율, 시차 등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역설계로 알아낼 수 없는 것
연구 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 연구 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실험 데이터 : 개발 중인 시제품 또는 시제품의 성능 실험, 의약품의 효능, 기계장치의 시운전 데이터 등
시설, 기계설비, 장비 : 기업이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특수장비와 설비 등

해당 기술을 공개하고 특허법에 따라
독점 베타적 관리인 특허권을 받아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지 않거나 기술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경영적 정보 (대상 : 설명)
각종 주요계획 : 경영 전략,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마케팅ㆍ판매 계획, 인력 수급계획 등
고객 명부 : 지역별 고객 리스트,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류표 및 대리점ㆍ영업점의 제발 영업자료 등
관리 정보 : 원가 분석, 마진율, 거래처 정보, 인사ㆍ재무관리 및 경영 분석 정보 등
매뉴얼 등 중요 자료 : 그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 기술 서류, 그 회사만의 특유한 방법이나 기법을 담고 있는 매뉴얼

고객 명부, 관리 정보 등이 포함되는데요.
특허법에 보호된 받지 못하지만,
영업 비밀로서 보호는 가능합니다.
아 참! 특허를 내는 창업가들도 참 많죠! 특허
특허와 영업비밀은 언뜻 보면 같은 말 같지만 다르답니다. 영업비밀
특허는 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지만,
일반의 공개됨을 전제로 해요. 일반 공개
반면, 영업비밀은 별도의 등록 없이 일반 공개 여부 특허 영업비밀
부정 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 비밀의 요건을 갖추면
공개되지 않은 채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필요 등록 불필요
즉, 일반 공개 여부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영업비밀로 인정받았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이럴 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만나보세요.
영업비밀로 포함되는 아이디어 자료,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고객정보, 연구노트, 이메일 등 다양한 정보를 아이디어 재료 고객정보 연구노트 이메일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어 안전 보관
영업비밀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우려가 될 시 사본 위조 변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강력한 입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보안을 위해 내용을 보지 않고도 원본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니?!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삐뽀삐뽀 영업 비밀의 침해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과 가처분, 형사고소 방법의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특수한 침해사례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무역위원회 신고와 같은 한국무역위원회 신고하기
행정상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정말 든든하죠?

소송과 가처분 : 민사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3배의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3배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
EX)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경업 및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형사고소 :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자 등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된 형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등의 하도급을 주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지식재산권침해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ㆍ판매하는 행위,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을 수출ㆍ제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뚝딱 TIP
영업 비밀 보호 제도 특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법은 특허권처럼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법->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상태 특허권-> 독점ㆍ배타권
독점 베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상태`를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영업비밀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때문에 영어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보호가 가능하며,
독점ㆍ베타적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동일한 영업비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
본인의 영업비밀에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울상 짓지 마세요!
특허청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도입했답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꼭 기억해둬요!
자! 이렇게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민이 뚝딱! 해결되셨나요?
상업진흥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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