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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창업진흥원장,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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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외협력실 | ||
| 조회수 | 1,653 | 작성일 | 2023/03/29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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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장,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방안 모색 □ 규제샌드박스 준비 신청 과정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의 장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3월 29일(수)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스타트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준비 및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의료기기 제조 스타트업 큐에스택 이동훈 대표는 "신속확인 이후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 준비와 함께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여부 확인 피봇팅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기반 차량번호 자동인식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디코 황준철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신청을 철회한 상황으로 스타트업들은 규제샌드박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규제샌드박스를 준비 및 신청 중인 스타트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의 컨설팅을 지원해주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가정용 맞춤형 화장품 제조기 개발 스타트업 웨이브코리아 고유빈 대표와 김승완 이사는 "현재 규제 신속확인 신청을 완료하고 실증특례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스타트업들은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비용 부담, 실증특례 계획서 작성 시 관련 법률 지식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며 "지원사업을 통한 규제샌드박스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검토해 주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제품 서비스 개발에 바쁜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준비하고 신청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 주신 의견들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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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장,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방안 모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