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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 100인 체계 본격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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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외협력팀 | 조회수 | 162 |
| 최초작성일 | 2025/05/28 12:00 | 최종수정일 | 2025/05/28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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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자문단, 100인 체계 본격 가동 - 현장 중심 스타트업 법률지원 확대 - □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 42명을 법률 자문단으로 신규 위촉 □ 온라인 기반의 연간상시 법률자문 제공과 현장 상담회를 통해 전국 단위 스타트업 법률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창업진흥원(원장 유종필)은 5월 29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자문단으로 활동할 변호사 42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창업기업이 겪는 복잡한 법률‧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선언하는 자리로, 법률자문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는 뜻깊은 취지로 마련되었다. 창업진흥원 유종필 원장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겸비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은 신규 위촉된 인원을 포함하여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단위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비수도권 창업기업도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방문형 ‘찾아가는 법률상담회’를 신규 추진해, 권역별 창업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회를 올해 10회 진행할예정이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첫 현장 상담회에서는 신규 자문단 변호사가 5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1 법률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에 신규 위촉된 법무법인 응원 임주영 변호사는 “창업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법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1:1 자문 지원사업으로 계약법,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1,000건(국내 750건, 해외 250건)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자문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연간 상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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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자문단, 100인 체계 본격 가동.pdf